“강제추행범죄, 피해자도 가해자도 강제추행 대한 법률 숙지 중요해져”_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경기ㆍ안양 형사변호사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벌어져, 피해자 가해자 모두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자 반항 여부 따라 강제추행 성립 안 될 수 있어 논란

최근 집행유예 중 또 다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강제추행을 범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은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선고된다.

법률사무소 길한의 김명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히 집행유예 중 동종범죄를 재범, 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유예된 형까지 합산해 복역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등 강제추행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두 가지 모두 사안의 경중을 떠나 신속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례로 2014년 마사지 강제추행사건처럼 강제추행 분별이 어려운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변호사는 “마사지 강제추행사건의 피의자 A씨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신혼부부 중 신부 B씨를 마사지 하면서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으나 마시지를 처음 받아본 피해자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된 사례”라며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음주 중 강제추행 오해, 허위신고 많아…전문가 조력 통한 사건 입증 이루어져야

반면 강제추행에 대한 염려가 높아 강제추행에 대한 오해도 급증해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허위신고를 한 20대 여성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장난이나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는 신고자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실제 음주 중에는 은연 중 강제추행이 벌어지는 상황이 형성되기 쉬우나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 입증이 어려워 법적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성범죄나 형사 관련 법률 지식을 지닌 변호사와 동행, 사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 피해자 대응 수위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로 강제추행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한 후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B씨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두 차례 입맞춤을 시도했다.

당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B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B씨의 추행을 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B씨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추행에 반항한 정도이며 사건 직후의 정황 등에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될 수 없다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김명수 변호사는 “항소심의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은 범죄의 증명이 성립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B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A씨의 강제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B씨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첫 번째 입맞춤을 했을 때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번째 입맞춤에서도 아무런 방어적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 더불어 A씨의 강제추행 이후 B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게 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 한다고 밝혀 피해자 태도에 따른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지난달에도 성추행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은밀한' 추행을 겪었지만 이런 일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강제추행범죄. 성범죄에 대한 대응 시 사전적 정보 숙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사건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길한 김명수 대표변호사 http://lawdfr2.tistory.com/ 031-38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