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에 힘쓸 것”

Q. 구조조정에 관심이 많다. 건설업계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방향은.
A. 구조조정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든 좋지 않다. 일본도 세계의 화살이라고 하고 아베노믹스가 2012년 시작했지만 마지막 화살은 시위를 당겼는지도 모른다. 구조조정은 어렵다. 세계경제환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겠다. 재무건전성이나 사업 수익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새로운 상품 기술을 도입해서 시장을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다. 축소 지향적인 구조조정보단 확대지향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재원들은 증가세에 정체되고 시장은 포화되고 있다. 어떻게 넓혀 나갈 것인지 고민하겠다.


Q. 수도권 규제 완화가 큰 화두다. 장관님의 소신이 궁금하다.
A.시간을 가지고 공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983년 도입돼 벌써 30년이 지난 규제다. 기술 진보나 동북아 주변에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내를 타깃으로 하기 보다는 동북아 경제권으로 옮겨오는 이때 어떤 식으로 중추 역할을 할 것인가. 허브 역할을 탈환해야 하는데 국토 공간, 수송 인프라 등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한다. 접경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 많다. 수도권 이라고 해서 낙후된 상태로 지켜봐야 하는지, 어느 한쪽을 규제로 억누르기 보다는 국제정세 주변환경을 키워나가듯이 수도권 지방 상생발전해 나가야 한다.

Q. 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시간을 정해서 발표할 것인지. 계속 조금씩 갈 것인지.
A. 기본적으로 지역균형 발전하는게 20년 동안 화두가 됐다. 지방에 재원이전 해주고 특별회계를 만들고 기업혁신도시 등을 지정해서 클러스터 형성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발전 계기를 동력화하는데 고민하겠다.


Q. 비전문가가 와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문이 있는게 사실이다.
A.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로 하니까 그런 것이다. 취임사에 상당부분을 담았다. 국토교통이 주택이든 건설이든 교통이든 고루 관여돼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지금 하고 있는 국정과제들 차질없이 진행해야 겠다.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추진이 됐기 때문에 밑바탕은 다져진 것 같다. 수도권 교통대책, 주택 서민 주거안정, 전월세 안정 어느 한 분야만 찍어서 하기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Q. 통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A.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더 빠르다. 기술진보가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주택정책이 4인 기준으로 정책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 실제 1~2인가구 분화속도가 빠른데도 말이다. 주택공급 방식 등의 변화를 줘서 공급해야 한다. 수요 계층들이 소득별로 다양화되고 신혼부부 청년 노인세대 다양한 계층의 수요 변화가 이뤄져야한다. 공급을 계획성 있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획일적인 잣대로 들이대지 않겠다.


Q. 주택 매매 거래량이 벌써 100만건을 넘어섰다. 이달 말쯤엔 2006년 최대치를 넘어서는데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한 부양책 방향은.
A. 주택시장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어야 한다. 불씨를 꺼뜨려서도 안돼고 불이 활활타도 안된다.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콘트롤 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기조다. 공급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겠다. 크게 문제 되는 곳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겠다.

Q. 주택 회복세를 표현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 도달해야 발표할 것인지.
A. 정부가 예단하면 시장에 불필요한 또 다른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 모니터링 하면서 내부 기준을 가지고 하는게 맞다. 그런 것들은 정책 당국의 판단에 맡겨달라.

Q. 역대 최대를 다 넘어섰는데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닌지.
A 주택 정책당국에서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랑 금융당국이랑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Q. 올해 국토부가 주거기본법에서 복지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조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A. 행정자치부나 그런데서 조직관리를 하는 것이고 서민복지가 국토부 주택정책에 중요한 파트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주택시장이 전세라는 제도가 일종의 비시장적인 제도였다. 전월세로 구조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금융 제도권 시장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시장 기구 내에서 작동을하고 제도권으로 옮기고 하면 주거복지, 서민계층으로 비중이 옮겨가지 않을까 본다. 시장으로 넘어가고 남는 부분들 즉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분야가 될 텐데 정부와 LH가 담당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Q.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계획이다. 지자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20만가구로 할 생각없는지.
A. 국민들이 원하면 하겠다. 소득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나가야 한다.

Q. 서울역 고가 사업 관련해서 일부에서 지자체와 싸움을 붙이고 있다.
A. 지자체와 관계를 설정하고 들어가야 하는가? 각종 법령이나 제도 상으로 허용이 되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제도와 법규에 따라 집행을 하면된다. 선제적으로 지자체와 관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역 고가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제도와 법규에 이견이 없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 분야에 저촉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

Q. 서울역 고가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A. 아직 관련자료를 받지 못했다. 받아서 담당 실국에서 검토할 것이다.

Q.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경제적 타당성은 나왔다. 세종에 와 보니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시간을 다 깔고 하는 것을 보면 교통의 소통을 높이고 이동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Q. 국가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 기재부에서 돈을 따지고 있다.
A. 혼자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58분으로 OECD 두 배 정도 된다.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비용을 처리할지 고민 하겠다.

Q. 폭스바겐이나 벤츠 등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국토부가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있다.
A. 국토부 직원들에게 많이 얘기 했다. 5분 늦게 일어나면 남들 뒤를 5분 쫓아가야 한다. 준비를 해가야 한다. 세상을 반발자국 앞으로 가자고 한다. 미온적이고 개선해야 하는데 수입차는 디자인이나 특허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편하게 주장을 할 수 없다.

Q. 영남권 신공항은 정치적인 영향 등을 배제할 것인지.
A. 그렇게 하기 위해 제 3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다.

Q.보령댐 도수로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을 다 주지 않았다. 농림부가 진행하는 것은 예산이 잡혔는데.
A. 도수로를 건설하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쓸 수 있다. 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재무 건전성에 막혀서 안되는 것은 아니다.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고 추후 구분 괴리가 있는데 수지 분석을 따져서 정산을 할 계획이다.

Q. 청문회랑 취임사 보면 임대주택 공급을 말했다. LH 부채 등이 쌓이는데 괴리 극복은.
A. 공공임대가 5% 안팎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 논의해야 하지만 시기는 확정지을 수 없다. OECD 11% 까지는 임대주택 스톡을 올려놓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