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정부가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서울 오류, 부산 정관 등 5개 지구에 신혼부부를 위한 13만5000가구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열고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기보계획에 따르면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을 비롯,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가구의 전월세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2017년까지 6만가구를 확충한다.

특히 정부는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서울 오류, 부산 정관 등 5개 지구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 신혼부부에게 배정키로 했다.


입주자 모집은 내년 서울 오류(890호)를 시작으로 2017년 하남 미사(1500호), 2018년 성남 고등(1000호), 부산 정관(1000호), 2019년 과천 지식(1500호)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화단지에는 3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절반 이상 건설되며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등하교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쌈지농장이 확충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도 늘리기로 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5년·10년 공공임대리츠의 신혼부부 할당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연평균 3000가구가 공급됐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연 4000가구 공급된다.

아울러 최근 전세값을 고려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를 두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도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금리를 0.2%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