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의 뉴스테이 사업 부지.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전세난 심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기업들의 뉴스테이 투자 촉진을 위해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10만㏊ 해제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올해 실태조사를 기초로 선정됐으며 2017년 이후에도 실태조사를 거쳐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근교의 접근성이 좋은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택지조성이 어려운 사정이 반영됐다. 도심 재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 내 중소규모 부지의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 공급목표인 5만 가구는 사업부지 확보 기준이며 세부적으로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 3만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지 사업자 공모 1만 가구, 정비사업 연계 1만 가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영업인가기준으로 2만 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준공 후 기금지분의 FI(재무적 투자자) 매각을 허용하고 FI가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희망할 경우 기금 지원을 유지해 장기임대를 지원키로 했다.

임차료 지급보증을 도입하고 매출액과 이익요건 등 위탁관리 리츠 상장요건 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상한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