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본분이 학업이므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수급자격 완화 조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최근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