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03개 임대주택건설업체와의 연명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관련 주택건설업계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결돼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사업 영위가 더는 불가능한 지경까지 초래됐으며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 기간의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 분양 전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의 민원과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