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월평균 6만8000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연구(9권)에 실린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이규림, 조아라)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111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하고 부모가 지불하는 월 기본비용이 2014년 기준 6만8289원으로 집계돼 누리과정을 지원받더라도 별도로 들어가는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사립이 공립보다 더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이 11만3570원으로 국공립유치원의 2765원보다 5.5배나 높았다. 국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월 평균 11만4000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 가계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의 기본비용을 자세히 보면 추가수업료가 4만8997원으로 가장 컸으며 급식비 2만3588원, 교재·재료비 1만6754원, 차량운행비 1만2133원, 간식비 8367원, 현장학습비 1949원 등이었다. 여기에 방과 후에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더하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커진다.
보고서는 "국정과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천양지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추가비용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큰 만큼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보육·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