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1분기 재정, 21조원 이상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지방교육 재정 집행은 2조원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중국 경기 불황, 저유가,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이 연달아 등장하며 경기 하방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기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졸업 시점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신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내집연금 3종세트의 3월 조기출시, 영화관·스키장·테마파크의 할인 이벤트를 통한 소비 촉진 방안을 언급했다.


아울러 가칭 투자촉진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수출이 부진해 내수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어 내수 진작책에 들어간 것"이라며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