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확성기, 추가·운용시간 확대로 대응"

국방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조치 방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수단을 추가 운용 및 운용시간을 확대해 엄중한 대응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및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실사격‧기동훈련 등 월 단위 무력시위와 강력한 응징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키리졸브·독수리연습(16KR/FE)에서 전년 대비 참가전력 5750명, 1개 항모강습단, 전투기 45대를 증가해 최첨단·최대 규모의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연합 무력시위를 선보이겠다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간 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미사일 비행궤적과 부유물‧잔유물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 평가하고 우리 군의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국내·외신 기자 브리핑과 주한 무관단 초청 설명회, 재외 무관부 홍보자료 제공 등 북한 도발의 위법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국방부는 "대내적으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을 과시·선전하고 체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대외적인 의도로 연이은 전략적 도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에 반발하면서 중·러의 중재역할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당분간 감내할 수 있다는 계산하고 앞으로 대미 핵군축·평화체제 협상 요구 등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도로 풀이했다.


국방부는 "우리 사회 내부의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대칭전력' 개발을 통해 대남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해 군사적 측면에서의 우위달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 "접적지역 도발 징후나 기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미식별됐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5차 핵실험, SLBM 발사, 접적지·해역에 대한 총·포격 등 추가적인 전략적·작전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