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과징금 불복… 정부 상대로 소송

대우건설이 분식회계 과징금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우건설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18일 대우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 전 손실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회계상 3896억원의 손실을 적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대손충당금 등 손실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 2012~2013년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행사의 토지 매입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입금을 지급보증하고 자금을 투입을 가정하거나 오피스텔 할인분양을 결정했다. 또 분양수입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할인분양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 항목의 경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분양가를 실제 분양수입보다 높게 쓰기도 했다.

당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는 1200만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번 소송 결과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조선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계약과 관련 대손충당금 인식 시 시행사가 미분양과 토지매입 비용의 증가로 재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분양수입금 외에 자금조달이 곤란하면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