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사진=뉴스1 DB
UN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절반 수준 이하로 타격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UN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UN의 북한 수출 제재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7개로 지난 2014년 기준 북한 총수출 33억4400만 달러에서 44.9%(15억200만 달러)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석탄 수출은 11억4317만 달러로 34.2%, 철광석(6.6%)과 철강(3.9%)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재제품목인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은 비중이 1% 미만이고 희토류의 수출실적은 없었다.


또한 UN 대북 제재 품목의 97%는 중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북한의 대표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은 2010~2014년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다.


보고서는 UN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해 45%에 달하는 수출이 줄어들 경우 북한은 연간 약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져 제재가 장기화되면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을 즐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UN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의류 등 비제재 품목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전력 공급 불안과 해운·금융 제재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관측.


한편 수입 제재 품목은 북한 군사활동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UN의 북한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는 2014년 수입액이 1억39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항공유가 북한 총 수입(40억44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지만 전투기 등 주요 군사 활동 저지에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UN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