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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함게 한국을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해야 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들 국가들이 불공정하게 자국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 선정 기준으로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 ▲정부가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나, 이번에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우 1, 2번 기준에 해당되지만 3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감시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함게 한국을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해야 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들 국가들이 불공정하게 자국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 선정 기준으로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 ▲정부가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나, 이번에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우 1, 2번 기준에 해당되지만 3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감시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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