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뉴시스DB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발권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국가의 자원을 중앙은행이 배분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 납득돼야 할 뿐 아니라 손실 최소화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그게 아니면 중앙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13.1%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다. 반면 산업은행은 산은법을 개정해야 출자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산은법이 통과돼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형태가 있어야 한다"며 "손실 최소화 원칙 측면에서 보면 대출이 출자보다는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