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역설… "9% 유지하면 2060년엔 소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이사장은 오늘(1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7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고령화 시대의 노인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후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쌓이고 있지만 9%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면 (고령화가 진행된) 2060년에는 없어진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후세대들은 22%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야권은 4·13 총선에 앞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이사장은 "512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10년후 1000조원, 2030년에 2000조원이 돼 세계에서 가장 커진다"며 "유혹도 많겠지만 지켜 나가는 것이 연금공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을 쌓아둔다는 지적에 대해 "512조원 중 보험료 수입은 391조원이고 나머지 234조원은 운용수익금"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을 모으는 이유는 수익금을 잘 활용해 향후 후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려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또 2009~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3배 올려야 했다"며 "급여수준이 낮아져 실망하겠지만 40%는 OECD 평균으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급여수준이 낮아져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에 낸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더한 국민연금 수익비는 소득구간별로 1.3~2.6배"라며 "수익비가 높은 수준이고 이 때문에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