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금액 5300억원 달해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며 제공된 특혜 금액이 집값상승액과 취득세 면제혜택을 합쳐 5326억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 발표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비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에서 3만9012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고 이중 1만4037세대가 실제계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계약자 수는 검찰이 발표한 2010~2013년 특별공급 주택수(2만7527가구) 대비 공무원이 계약(9900명)한 비율 36%를 2014·2015년까지 확대해 얻은 수치다.

이 기간동안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전체 물량은 모두 6만1357세대로 2010년 당시 분양가는 세종시 첫마을이 3.3㎡당 650만원에서 지난해 874만원으로 5년 동안 34%가 상승했다.


경실련은 전용 84㎡를 기준으로 분양 당시 3조6169억원이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4조876억원으로 상승하며 4700억여원의 특혜가 주어졌고, 2013년 말까지 공무원 6000명이 취등록세 256억원을 면제받은 것을 1만4000명으로 환산해 약 62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런 추정을 통해 경실련은 특별 공급으로 공무원이 받은 특혜 금액은 모두 5326억원, 1인당 38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매를 한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자산증가이득을 취한 반면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높은 경쟁률을 뚫거나 웃돈을 줘가면서 구매해야 했다"며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공무원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