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강사 중학생과 성관계… 법원 “합의했더라도 성적학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13살 B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