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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8일 ‘청년가구의 주거소비 특성’ 보고서를 통해 20~34세 청년가구 주거상황이 장년가구(35~49세)보다 취약하고 최근 주거소비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청년가구 중에서도 20~24세인 사회초년생 주거상황이 가장 취약하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가구는 30대에도 여전히 주거상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의 연령과 결혼유무 등을 좀 더 복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청년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여건 및 주거소비 상황이 기혼 청년가구보다 미혼 청년가구가 더 취약하므로 이들이 주거소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청년주거 정책의 주요 대상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속하지 않는 미혼 청년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또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행복주택, 서울시 역세권 2030주택 등과 같은 청년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 수혜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911만 가구(일반가구) 중 청년가구는 총 276만 가구로 1995년 333만 가구 대비 17.1%가 감소했다. 전체 가구 대비 청년가구 비중 또한 1995년 25.7%에서 2015년 14.5%로 감소했다. 청년가구 중 미혼 가구 비중은 19.5%에서 51.4%로 증가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가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기혼 청년가구 비중은 63.6%에서 30.8%로 지속 감소 중이다.
이를 통해 주산연은 청년가구의 주거소비(1999년~2014년)는 장년가구 대비 ▲주거면적 증가 미미(청년 3.1㎡-장년 11.5㎡) ▲월세가구 비율의 빠른 증가(청년 12.2%p-장년 5.7%p) ▲월세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청년 19.2%-장년 18.5%)이 더 크게 나타나 장년가구 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소비 상황이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청년가구의 주거소비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로는 ▲청년실업률 증가와 소득증가의 정체 ▲월세화 진행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청년가구의 주택자금 마련을 어렵게 해 혼인시기가 늦어져 기혼 청년가구가 감소하는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주산연은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가구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산형성과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정책을 복합적으로 설계해 기혼 청년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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