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6월 현재 시도교육청별 국민제안 채택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제안 35건 중 총 5건을 채택해 14.3%의 채택률을 보였다.


2015년엔 77건 중 5건을 채택해 6.5% 채택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67건과 96건의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채택하지 않았다.  2012년엔 87건 중 2건을 받아들여 채택률은 2.3%였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개선 관련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운영체제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국민제안을 한건도 채택하지 않은 해도 많아 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특히 지방 교육행정분야가 시도 지방자치단체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시의 국민제안 채택률은 2015년(5.8%), 2014년(5.2%), 2013년(4.5%), 2012년(3.3%) 등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시교육청보다 높았다.

오 의원은 "시교육청이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다 많은 국민이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