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이 불법 보조금 농업법인 최다 지역이란 오명을 안았다. 전면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위 의원은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먼저 제출한 6개 시·도(인천,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제주)에 2011년부터 지급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소에 시설자금 등 약 24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가장 많은 141곳이 144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경남 47곳 52억6000만원, 제주 17곳 19억6000만원 순이었다.

문제가 된 법인 가운데 120곳은 미운영 상태에 있으며 이들 중 24곳은 올해도 보조금을 수령했다. 소재 불명 53곳 중 보조금을 받은 법인도 14개소였다.


뿐만 아니라 설립요건 미충족 64곳, 목적 외 사업도 14곳이며, 미운영,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외 사업 운영 등 중복 해당되는 경우도 24개소나 됐다.

위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