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과열로 피해 입는 서민대출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의 과열이 부동산경기 전체로 번지면서 불을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도 투기과열지역 재지정 여부를 고민하는 등 규제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축소된다.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공급의 일부를 중단하는 것이나 그 파장은 클 전망이다. 당장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정부 지원 대신 직접 시중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상이 주택가격 3억원, 대출한도 1억원 한도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피해를 줄 뿐 강남 재건축시장의 고가아파트에 대한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규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역 지정이나 전매제한 기한연장을 거론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값 과열에 대한 지적을 두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정책수단이 많고 필요한 시점이 되면 꺼낼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시장을 제외하면 경제전체가 가라앉은 상황이라 집값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규제 정책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