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대신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제2금융권 내몰릴 위기

건설사의 밀어내기식 아파트 분양과 투기수요로 부동산이 과열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분양보증이나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 수는 120만가구 가까이 된다. 반면 정부의 올해 공공택지 물량은 당초 12만8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줄어들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분양시장이 가계부채를 늘리면서 집단대출(중도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이후 6개월 사이 10.4% 급증해 12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분양시장 투기수요를 막는 대신 분양보증을 축소하거나 서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 이하로 축소하면서 투기수요가 아닌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분위기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보금자리론 한도가 소진되고 나서야 이용자격을 강화한 것은 문제"라며 "처음부터 문턱을 높였으면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3년 안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투기세력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금자리론을 받은 1가구2주택자 중 올해 8월 기준 기존 주택을 처분한 수는 25%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실제 내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시중은행 대신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후속대책을 놓고 서울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 분양권 재당첨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