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국비 92조 투입

혼잡개선·안전증진·운영 효율화에 집중 방침

2020년에는 5000㎞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광역권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5년 간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20일 확정·고시했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국비 92조원, 지방비 4조2000억원 등 총 131조7000억원의 예산을 교통시설 확충·운영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3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개발(R&D) 등에 7조원가량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R&D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했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는 5년간 92조원(연평균 18조4000억원) 수준이며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조6000억원, 도시 혼잡 개선에 15조2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중점을 뒀다”며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교통 혼잡·사고 감소 등으로 약 105조4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