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 모기지 개편 골자는 ‘서민 지원 강화’

정부의 내년 보금자리대출 및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개편 골자는 ‘서민 지원 강화’다. 특히 공급량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모기지를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3조원 더 늘릴 방침이다.

서민 지원을 위한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도 정비해 보금자리대출은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제한 요건 신설, 주택가격제한도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려 가계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할 계획이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된 32개 중 24개 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176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과정을 정기 점검해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