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민주당 "희생자들에게 너무도 가혹… 무엇이 정의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오늘(6일) "법원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너무도 가혹하다.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 구형인 징역 20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다. 심지어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하라고 돈 들여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치명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피해자에만 가혹한 법원 판결이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니지만, 살인 무기와도 같은 가습기 살균제로 평생을 산소통에 의지해야 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징역 7년과 무죄는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의를 물어야 하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 사법부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부디 우리 국민이 사법부마저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정의로운 판결과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