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사진은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스1

민주당이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 판사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4일 인터넷 사이트 '따뜻한 커피'에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며 '당신 집 강아지 죽어도 대통령 책임인가. 세월호는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판사의 정치적 견해는 국민 상식과 큰 괴리가 느껴지지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견해가 김 전 실장, 조 장관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대변인은 "성 판사는 지난달 23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2선 후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의해 죽음에 이른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발부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어제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만약 김 전 실장, 조 장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마저 기각된다면 국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판사는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법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 판사가 '따뜻한 커피'에 썼다고 알려진 글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는 모두 삭제됐으며, '따뜻한 커피'는 웹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해당 글을 옮긴 누리꾼의 필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