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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이 대기업 뇌물혐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3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정부가 지난해 4월29일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내주겠다고 한 과정에 최순실씨(61·구속기소)나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5년 11월 특허기간이 만료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을 대상으로 특허 재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은 특허권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발표했고 관세청은 6월3일 면세점 특허공고를 냈다.
관세청은 같은 해 12월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부문 추가사업자를 발표했고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재취득했고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면세점 신규 추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문화관광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면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함께 면세점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1차관실 산하 세제실의 관세국제조세정책관실이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지시를 받아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단 설립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면세점 신규 추가가 논의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검찰은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 후인 지난 2월과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독대했다. SK그룹은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롯데그룹은 총 45억원을 출연한 상태였다.
독대 이후 SK그룹은 80억원, 롯데그룹은 75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롯데그룹은 실제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돌려받았다.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4일 롯데그룹 내 정책본부 사무실과 SK그룹 내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실, 차관보실과 관세청 등을 압수수색해 재단 추가 출연금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40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한 특검은 시간제약 등으로 롯데와 SK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고, 관련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특검이 이들 기업의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던 터라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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