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6 19만원… 휴대폰 대란에 손놓은 '식물' 방통위

지난 주말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LG전자의 G6가 일부 매장에서 19만원 수준에 판매됐다. 이로인해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25일 시장과열 수준 2만4000건 가까이 치솟았다.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5일 번호이동건수가 과열 수준인 2만392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 중 최고치다. 업계에서는 불법보조금이 이번 ‘대란’의 원인일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주말 휴대폰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S7·애플 아이폰7·LG G6를 구입하면서 불법보조금을 받았다는 글이 쏟아졌다. 출시 한달이 채 안된 LG전자의 G6를 19만원에 구매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최신형 단말기에 이례적인 불법보조금이 실린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30일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 갤럭시S8을 견제하기 위해 LG전자가 대규모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8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LG전자가 판매장려금을 대거 높인 것으로 본다”며 “그것 외에는 딱히 원인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타는 시장, 식어버린 방통위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방송통신위원회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이미 ‘식물’이 됐다며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사무처가 마련한 회의 안건을 5인의 상임위원이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내부 법규에 따라 최소 3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출석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3인의 상임위원 체제에 돌입했다. 당초 김석진 위원도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석진 위원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다.


하지만 4월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식물 상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판단이다.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지난 주말 휴대폰 대란이 벌어졌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뿐이다”라며 “30일 갤럭시S8이 공개되면 대란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고 다음달 갤S8이 출시되면 시장은 정말 복잡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