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벽 갤럭시S8을 비롯한 최신 스마트폰의 대란이 또 다시 발생했다. /사진=박흥순 기자

신도림, 강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휴대폰 ‘대란’이 또 일어났다. 벌써 한달 사이 두번이나 대란이 일어난 것. 이번 대란으로 그간 논의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무용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마트폰 대란을 암시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의 휴대폰 포럼게시판은 출시 2달을 앞둔 갤럭시S8을 20만원에 구매했다는 내용과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글로 도배됐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단통법 무용론과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개정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한달 사이 대란이 두차례나 발생한 것. 주무부처 방통위는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이통3사 관계자를 소집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연일 보조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단통법의 취지는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에게 형평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단말기 가격이 상향평준화 됐다는 데 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단통법은 취지만 좋았을 뿐 소비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이상한 법”이라며 “다행인 것은 현 정부들어 단통법을 손보겠다는 논의가 지속되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으로 이통사들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구매여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통신업계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보조금 대란을 비롯한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단통법 체재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미뤄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