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지난해 10월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례 3인조가 형사보상금 11억여원을 받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삼례 3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명선씨(39)는 4억8000만원, 강인구씨(38)와 최대열씨(38)는 각각 3억5400만원과 3억8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강씨 등에 대한 보상 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등은 형사보상금과는 별도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배상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6일 새벽 4시쯤 우석대학교 앞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주인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다. 같은 해 3월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됐다. 결국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끝났다. 3명 모두 수감 생활을 마쳤으며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10월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씨 등은 사건 발생 17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