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9일 4번째 업무보고…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 찾았을까

미래창조과학부의 4번째 업무보고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보편적인 인하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오후 미래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 추가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10일에 이은 4번째 업무보고다.


앞서 6일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성의가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어 10일에도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보고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날 한번 더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대통령 보고가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19일 미래부 업무보고가 최종안에 근접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들은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했고 미래부도 곤경에 처했다. 미래부가 통신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래부와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 방안을 2G, 3G, LTE까지 일괄 적용할지, 단계적으로 이행할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본적인 틀은 보편적 인하에 둔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기본료 일괄 폐지에 업계의 반발이 크다”며 “하지만 기본료 폐지는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두루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기본료 폐지에 완강한 입장을 보일 경우 그 대안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현 20%)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제공량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가 반대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이통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라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