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은 더 좋은 일자리 위한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재벌개혁은 기업을 망치는 게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공정위의 조직 목적과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벌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개혁되려면 재벌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유·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할 재벌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에 공정위 직원들의 사건처리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담당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사무소 직원 50여명이 1년에 사건 수천건을 처리한다"며 "국민들은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사무소뿐 아니라 공정위 전체의 문제다. 공정위가 여러 민원, 특히 요즘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 분야, 대기업 유통분야, 을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공정위 역량으로는 여러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