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가닥’… 공정위-국정위 TF 구성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업 위법 행위 관련 피해를 구제하고 법 집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위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며 "내부·외부 전문가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6월 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법 집행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실제 피해자가 고발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공정위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편법적 경영승계,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돼 반드시 차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의 묻지마식 소송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점진적인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박 대변인은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 수단만으론 국민의 피해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이루고 효과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지가 최대 고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