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자부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부적격 사유 병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운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백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으로 채택됐으나, 부적격 의견도 비중있게 포함됐다.

보고서는 "신상,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교수 재직시 총장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지낸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고 수용했다. 병역면제와 관련해 수술 결과 연골 파열 사실이 치료기록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와 특정기업과의 유착으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산학협력의 일환이고, 후보자가 장관 수행 중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 청문위원들은 "백 후보자는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인한 군면제와 관련한 요구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 모친의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관련한 소득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부적격 사유를 지적했다.


또 "후보자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에 따른 피해인식이 미흡하다. 또 통상업무 경험이 전무해 통상 협상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 우려가 있다. 후보자가 산자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을 추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