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최대 3개월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그간 국무조정실은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제외키로 하고 인선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장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20~30대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2인이 인선됐다.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는 김정인(39·여)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인선됐다.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월21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며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와 진행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으며 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중단 혹은 재개라는 결론을 내린다. 시민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된 뒤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정부는 어떠한 결론이 나도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은 경북 울진이 예정지인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이 예정지인 천지 1·2호기와는 무관하게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작업이라고 국무조정실은 강조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획득,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 등을 합해 총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