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중기 협업전문회사 도입… 4차산업 집중 육성

정부가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 신산업 분야를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협업 전문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형태로 설치된다. 이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해 금융·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2배로 늘리고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견인금융을 출시한다.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35% 내외에서 정체되면서 해외 판로 개척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해외 수입자에 수출거래 발생 전 견인금융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 후에는 해외 수입자가 우리 기업과의 연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며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선정,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을 집중 지원한다. 4차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사업의 상시모집체계를 구축하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도 2배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세우고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을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매년 50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은 ICT·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