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고장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전력 설비예비율을 최대 2%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예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건설해야 할 발전소도 줄어들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11일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설비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적정 전력 설비예비율 수준은 20~22%다. 적정예비율이 20%까지 낮춰진다면 7차계획 대비 최대 2%포인트 낮아진다.
적정예비율은 발전기 고장이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가 정한 예비율 목표치다. 이를테면 전력수요가 100이고 적정예비율이 18%라면 총 전력설비는 118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적정예비율이 최대 2% 낮아지면 신규 발전소 건설은 그만큼 줄어든다. 예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는 경우 약 1000㎿ 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일치한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는 신규 건설 중인 원전 6기의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가 담겼다.
한편 날씨에 좌우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만큼 예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력이 일정치 않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설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예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신재생 비율이 2014년 기준 25.9%인 이탈리아는 예비율이 136.2%에 달하고 신재생 비중이 22.1%인 영국도 80.1%에 달한다.
이날 심의위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62.3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은 48.6GW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요가 최대일 때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여도를 태양광 15%, 풍력 2%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