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25% 상향 이번주 판가름… 이통3사 진퇴양난

약정할인제 상향 조정안을 두고 정부와 이통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주 조정안 시행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약정할인율을 9월1일부터 상향한다는 공문을 이통3사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법적 대응에 나설 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9일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통3사는 단통법 해석의 오류와 5G 통신망 투자의 이유를 들어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기업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있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당초 이통3사는 대형로펌을 선임, 법리검토에 나서며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10일부터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연일 통신사를 압박하자 그 기세는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출범 초기 대립각을 세워 미운털이 박힐 수 있어 3사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안을 받아들이면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고 거절하면 정부와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이 정부 정책에 행정 소송을 진행한 바는 있지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경우는 없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한 이통3사의 소송이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통신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주파수 할당 등 다방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이를 감수하고 약정할인 조정안을 거절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