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오후 정기총회에서 전국 41개 국공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대학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금 폐지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조치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이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여표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충북대 총장)은 "국공립대가 8년간 등록금 동결 등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가 솔선수범하기로 결의했다"며, 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등교육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선 전 입학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지난달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교육분야 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군산대 등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지난 3일 이미 임시회의에서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를 결의한 바 있다. 이어 10개 거점국립대와 10개 교육대 등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처럼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의함에 따라 사립대의 결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국공립대 평균입학금은 14만9500원이나 사립대의 경우 5배나 되는 77만3500원이나 된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학비 부담 경감 효과는 사립대가 폐지 정책에 동참할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징수근거가 불분명한데다 산정근거 역시 부실해 대학의 ‘장사수단’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 사립대 입학금은 대학마다 편차가 심하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로 입학금 산정내역과 지출내역을 분석해 사립대를 대상으로 입학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