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의 국방비 지출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 한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라며, 국방부의 예산집행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거의 45배에 달하지만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며 국방부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우리 군은 전력이 뛰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군사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국방부가 이전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안보 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 측의 재래전력 열세를 강조하는 태도를 의식한 질책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 하는 개혁을 해야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따라잡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병영문화 혁신도 거론했다. 그는 "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군 옴부즈만 제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했지만 군이 거부해 왔다"며 국방부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의문사 관련해 군이 발표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의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 군 사법기구 개편도 재량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질책은 이어졌다. 그는 "군의 태도를 보면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주요 사건에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군이 스스로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에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에서 비록된 것으로 우리 비리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럼에도 군 전체가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군 퇴직자를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군에 대해서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당시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전일빌딩 기총사격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명령에 대한 규명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군 발표내용을 믿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