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낙연 국무총리 "전술핵 배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른 전술핵 배치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국민의 70%가 배치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고 이는 확산 억제라고 하는 확산된 핵우산"이라며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술핵 배치의 전략적 의미가 크지 않다며 "전술핵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용도의 핵이다. (현재 환경에서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으로 (배치에 따른) 리스크도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 합참의장 등이 실시간 긴밀하게 통화하고 있고 한미 정상간에도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는 등 동맹의 건재함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의심했다"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사드 배치 시기는 미국과 생각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배치 현장에 일어나는 일에 주한 미군도 있었다"며 "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 알려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항변했다.

이 총리는 "대화와 제재 병행노선을 선택한 정부의 신베를린 구상이 유효하다 생각한다"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다른 길이 없으나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이 아니다"라며 "(안보와 경제를 병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며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맥이 통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4강 외교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6자회담으로 복귀하자"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제안에 "검토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며 충분히 돌아갈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당시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강산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6.15와 9.19는 우리 역사 경험으로 소중한 자산으로 언제든 되돌릴 중요 밑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