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대신 '8자회의' 제안… 민주노총 "시기상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아닌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1단계 프로세스는 노사정 신뢰구축으로 시작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정부가 노동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발표한 직후 열렸다. 그간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여부가 관심을 모으자, 한국노총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지속돼야 할 대화를 위해 참여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틀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경총, 노동부, 기재부, 노사정위원회 등을 대표하는 8인 주체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의제부터 먼저 합의하고 시행해야 한다. 새 정부의 노동, 복지 공약중 국민의 공감대를 이미 얻고 있는 의제들, 조속한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의제들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도 제안했다. 그는 "2019년 4월은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19년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이후 건국 100주년, 1919년 4월 11일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때"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참담했던 과거 100년을 미련없이 떠나보내고 상생을 위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4월 선언은 노동의 문제를 뛰어 넘어 의료와 노후생활, 보육, 주거, 조세, 사회안정망 등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대화를 지양하고 노사정 8자회의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가꿔 나가야 한다. 8자회의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화답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입장자료를 내 "한국노총의 일방적 제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노정간에 신뢰를 담보할만한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제안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상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