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당국, 오늘 FTA 2차 공동위 개최

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미측이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하는 2차 협상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달 반 만이다. 두 사람은 당시 1차 공동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2차 공동위 개최에 합의했다.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차 공동위에선 대면협상을 벌인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한미FTA 공동위와는 별개로 통상장관 회담을 한 바 있다.


지난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등 강수를 두고 있는 점이 우려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로 심각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도 변수다. 한미 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약해진다면 한국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산업부는 그동안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은 미 농축산업계와 정치권 내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