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 삼성·LG세탁기로 미국산업에 피해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이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세이프가드는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니라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미 ITC는 이날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정했다. 다만 ITC는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 때 배제하도록 했다.

한미FTA(10조5항)는 미국이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에 앞서 한국산 제품은 별도로 심사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LG가 일부 수출 세탁기를 국내에서 만들고 있을 뿐 양사 모두 대부분을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제조·수출하고 있어 '한국산 면제'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TC의 이날 피해 판정이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보호무역 기조를 드러낸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연간 1조 원이 넘는 삼성·LG 세탁기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7일 열린 ITC의 피해(injury) 공청회에서 월풀의 청원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과 LG도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월풀의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