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탈원전, 산업부 국감 핵심쟁점 부상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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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2·13·31일 국회에서 산업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에너지분야를 다루는 12일 국감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탈원전 에너지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분야를 다루는 13일 국감은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미 통상당국이 무역불균형 등을 이유로 한미 FTA를 사실상 개정하기로 합의해 정부전략에 대한 야당의 날선 공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산업분야 구조조정, 중국의 사드보복,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개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7~24일 진행되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은 채용비리와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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