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무단 사용 위약금 1500억원… LG유플러스 694억원으로 압도적 1위

통신사업자들이 길거리 전신주에 무단으로 통신용 전선을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해마다 되풀이된다. 지난해 통신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신주를 점거한 사례는 약 12만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약금을 낸 곳은 LG유플러스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공 통신선 중 18%에 달하는 12만1320건이 무단으로 전신주에 설치됐다. 이는 2015년 6만3912건보다 90% 증가한 수치다.


한전은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통신설비에 정상 이용료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거둬들인 위약금은 1514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간 통신사업자 6곳에 부과한 위약금은 1249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년간 694억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251억3000만원, SK텔레콤 183억8000만원 순이었다.


곽대훈 의원은 “한전이 내놓은 무단 통신선 설치 근절 방안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및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감독에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