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논란 스타트업도 가세… "구글 합당한 세금 내고 있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4일 정부를 향해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야놀자, 배달의 민족 등으로 구성된 스타트업모임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단체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각종 법률 의무와 규제 역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중 누가 유리할 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국내 IT업계는 “애초부터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부가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네이버 등 거대 기업은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가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 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외에도 조세회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열린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세 등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입장자료를 통해 “세금은 서일히 납부 중이며 고용 증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차별 논란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고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답변해 달라”고 공방을 벌였다. 구글 측은 아직 이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