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소득 상위 10%를 지급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보편적 아동수당이 정치권의 정략적 협상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도 없이 갑자기 보편적 아동수당의 원칙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국회의 행태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를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빈곤과 출산율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최악의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예산안 처리에 매몰되어 보편적 아동수당이 마치 공무원 증원이나 기초연금액 인상과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인 양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금수저’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2010년대 초에 무상급식논쟁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현한 바 있다. 고소득자의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보편주의 원칙에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우리는 이미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편가르지 말고 다 같이 돈 내서 다 같이 먹자는 보편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아동수당 역시 보편주의 원칙이 관철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인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보편주의 원칙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원하는 것은 주어진 누더기 정책과 여야 간에만 어설프게 합의된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담은 제대로 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이라며, 정부에 원칙 관철을 요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