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대책 TF가 발족됐다. 법무부는 4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행성 투기거래와 범죄 피해를 막귀 위해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문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로는 법무부 외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다.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지난 6월 290만원에서 11월 12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도 3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통화 시장 투자자도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시장 유입 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른다. 이 때문에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사기·다단계 등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범정부 공동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규제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