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선정, 심각한 문제 아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한 것을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다른 국제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직 크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앞서 EU는 5일(현지시간)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EU가 공통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리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어제 저희가 (EU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우리의 조세주권 문제도 있다"면서도, "다른 국제 규범이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적절히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제재 등 EU측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