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장,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제 풀어달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열고 기업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통장 등 8개 인터넷 및 콘텐츠사업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방통위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공정한 운동장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기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공론화 기구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명의 인사로 구성되며 구글과 페이스북도 함께 참여한다.